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화 정책 (문단 편집) == 개요 == '''통화 정책'''([[通]][[貨]][[政]][[策]], monetary policy)은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국제 수지의 향상, 경제 성장 촉진 등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 은행은 통화 정책을 수행할 때 [[기준금리]]를 지표로 삼는다. 기준 금리를 변경하고 여기에 맞춰 통화량을 설정하면 금융 시장에서 [[콜금리]], 채권 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이 따라서 변한다. 시중 통화량 조절 방법으로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지급 준비율]] 설정, [[재할인율]] 설정 등이 있다. 통화 정책의 특징으로는 집행 기관이 의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원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화 정책과 함께 경제 정책의 쌍두마차를 형성하는 [[재정 정책]]의 경우 정부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의회의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 인식과 집행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반면 통화 정책의 경우 경기가 부진하다 싶으면 바로 지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원이 필요한 실물 경제 부문에 정확한 지원이 불가능하며[* 물론 통화 정책의 목적은 경기 그 자체의 부양 및 억제지 특정 부문의 지원과는 거리가 멀기는 하다.], 집행 후에 은행과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서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효과 발생까지 시간이 걸리는 특징이 있다. 즉, [[재정 정책]]은 정책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고 집행만 되면 즉각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만, 통화 정책은 정책 집행까지의 시간은 짧지만 집행 후 효과가 발생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재정 정책은 특정 부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지만 통화 정책은 일반적으로 경기 전체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정책이다. 이론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자본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크고 [[재정 정책]]의 효과는 작다. 그 때문에 통화 정책 만능론이 있을 법 하지만 실제로는 [[불태화 정책]] 등으로 환율 변동을 되도록 억제하고 있는데다 이 조건에서 통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낮아야 하는데 주요국들이 죄다 제로 금리를 시행하는 통에 이 조건도 성립이 어렵다. 따라서 통화 정책이 만능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즉, 쉽게말해 구한말 흥선대원군처럼 척화비를 세우거나 북한처럼 문걸어 잠그고 완전히 폐쇄적인 '''자폐국가'''로 갈 것이 아니면 반드시 모든 나라들의 금융정책들은 국경을 넘어 서로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특히 강대국들의 통화정책은 전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수준이기에 늘 모든 경제주체가 그들의 입과 행동을 주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가능의 삼각정리]]라는 것이 있다. 통화 정책의 자율성과 환율 안정성과 자본 시장 자유화는 셋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선택함으로써 환율 안정성을 포기하고 통화 정책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는데 유로존의 경우 통화 정책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유로화 사태|유로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